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12. 14. 선고 99구15319 판결 : 확정
[영업정지처분취소][하집1999-2, 571]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|